이제 합의하자!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코펜하겐을 연상하게 됩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포스트 교토협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회의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되었을 뿐, 구체적인 목표나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코펜하겐의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약없는 미래만 바라보게 된 셈이죠.
뒤이어 개최된 칸쿤 기후변화 회의에서도 별다른 기별없이 탄소배출권은 불투명한 미래에 빠지게 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기후변화 회의에서의 참여국의 적극적인 협력만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죠. 하지만 탄소배출에 관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합의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까요? 이해관계를 크게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으로 분류한다면, 갈등의 양상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1. 탄소배출 감축 비율
현재 세계 총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2035년까지 세계 총 에너지 소비량 증가분의 80.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의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의 증가분은 개도국과 비교하면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추길 원합니다. 그러나 개도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의 탄소배출을 억제하길 원치 않습니다.
2. 금융 지원
선진국은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금융 지원 규모의 요구치가 각 이해관계에 따라 8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금융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의 조성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얼마나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자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개도국은 많은 자금을 얻으려 하겠죠. 더군다나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몇몇 선진국의 재정악화는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3. 친환경 기술 이전
친환경 기술 이전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 형태에 따른 갈등이 발생합니다.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선진국은 직접적인 기술 제공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를 메꾸려고 하고, 개도국은 특별한 제약 없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합니다.
탄소배출 이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지켜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물론이거니 탄소배출 감축마저 유명무실해질까 걱정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언젠가는 도입되어야 할 중요한 제도이지만, 서로 다투기만 하는 현 상태에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유가가 급등하여 부랴부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수도. 지구 공동체의 총체적 시각에서 완성되는 지속가능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참고 www.lgeri.com http://climateacti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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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들의 입장이
자기들은 발전 다해놓고, 발전하는 우리들에게 규제 건다는
좀 안 좋은 시선을 가질것 같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네요. 자신의 위치를 위협받지 않기 위해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발전을 막는다는 내용이었던것 같은데... 이 상황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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