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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중국판 녹색성장의 다른 의미(LG경제연구원).pdf

현재 중국은 성장 지상주의를 탈피하고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 녹색 산업의 육성 및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통해 황색 대륙의 이미지를 녹색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한참이다.

 

1. 배경

2008년 1인당 GDP가 3258달러로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수준이지만,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중공업이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1%이다. 그리고 높은 자연자본손실율, 불균형적인 에너지 구조 및 자원 고갈 문제 등으로 에너지 자급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중국에게 녹색 성장은 환경 오염 및 자원 부족에 대한 대응전략이며,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2. 녹묘론 : 녹색 고양이가 아니라면 쥐를 잡는다고 해도 좋은 고양이가 아니다

중국의 녹색 성장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중국만의 특색이 드러나있다. 중국 정부는 녹색 성장에 있어 지속성장, 지역 및 계층간 빈부격차 해소, 서비스 산업의 육성, 산업 고도화, 환경 보호, 에너지 개혁 등의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장 병목 현상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표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절대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국유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시장의 특성도 있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에 대한 국산화율 제고에 매진하고 있어 녹색산업의 보호주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열기를 바탕으로 향후 녹색산업 관련 시장의 성장여지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3. 녹색정책의 효과

중국 정부는 환경과 성장의 조화를 거듭 강조하고, 녹색 경제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부각한다. 그리고 지역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농촌 건설 및 서부지역의 개발을 녹색성장과 연결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 정부가 정책에 대해 높은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재정 여력 또한 충분한 상황이다. 또한 태양전지 분야 및 풍력발전 설비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 진작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분권화에 따른 정책 효율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에 비해 시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이 있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 통제 또한 녹색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4. 녹색 잠재력

2006년 재생에너지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의 녹색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었다. 산샤, BYD, 위안다 에어컨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한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는 풍력이나 오폐수 처리 분야로의 진출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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