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략을 통해 본 포스트 교토 협상
2009/10/21 01:51
[출처] http://www.seri.org/kz/kzBndbV.html?ucgb=KZBNDB&no=79989&cateno=4
요약
- 2012년 교토 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시한 만료.
-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포스트 교토 협상 개최 예정.
- 선진국 내의 의무분담과 개도국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삭감을 위한 틀 만듬.
- 유럽연합의 확언 전략.
- 미국, 중국은 전략적 추종자.
- 현재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이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 시 논란 야기. (집약도 방식)
- 개도국에 대한 지원 / 산림 이용 권리 보장, 기술이전, 적응전략 지원, 금융 지원
Note
- 유럽의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의 글로벌 합의 준수 및 친환경 산업을 통한 성장.
- 미국은 온실가스 변화를 위협의 증가로 인식하는 동시에 성장의 기회로 인식.
- 2009 중국 지속가능발전전략보고서 (중국과학원, 2009년)
Comment
-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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