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것을 파헤치자!
이번 기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물론, 한번쯤 기사를 통해서나 또는 검색 포털을 이용하던 중 접했을 수 있는 소재이다. 필자는 전공수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를 접하였다.
미리 말해두겠지만, 이 컨텐츠를 통해서 영향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는 힘들 것이다. 영향평가의 개요와 절차, 모든 법률 사항을 다루자면 아마 3개월이 주어져도 다 못쓸 것이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간단히 환경영향평가는 왜 도입되었으며 왜 하는지(why), 도대체 무엇을 다루는지(What), 어떠한 절차를 따라 하는지(How) 등 정도만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환경 영향평가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을 이용하면 시행되고 있는 사업, 공사 등의 환경영향평가서와 행정정보, 검토현황, 연구보고서 등 많은 자료가 제공된다. 등록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는 모두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영향평가의 역사부터 소개하자면 너무 진부해 질 수 있으니, 간단히 말하고 넘어가겠다. 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의 NEPA를 통해 최초로 도입, 이후로 캐나다, 호주, 독일,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이 도입 현재에는 대다수의 선진국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 상태이고 준비 중 이기도 하다.
WHY
현대사회는 인구증가와 산업의 집중화 현상에 따라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자연의 자정능력 범위인 환경용량이 초과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차원이 아닌 좀더 광역적, 계획적이며,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지함과 아울러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일환으로 영향평가의 도입이 시급해졌다.
자원의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 등의 환경문제는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파괴, 사막화를 가속화시키는 범지구적 환경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와 같이 복잡다양해지고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과정과 정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향평가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을 유도하여 앞으로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향평가의 실시는 필요하며 이러한 수단으로서 영향평가제도의 의의는 매우 크게 인식되고 있다.
WHAT
환경영향평가제도란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시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수단으로, 환경과 사회•경제적 목적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모든 종류의 개발사업이 규모와 상관없이 시행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만 영향평가의 실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무시 못하므로 실익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대상사업은 몇 가지 선정기준에 따른다.
첫째, 사업특성상 자연환경,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ex. 골프장 건설)
둘째,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셋째, 환경영향이 장기적,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변화 예측이 곤란한 사업 (ex. 매립사업, 댐건설)
넷째, 대기, 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ex. 택지, 공단조성)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모두 17개 분야의 사업분야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도시개발, 산업입지,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건설, 공항건설, 하천개발, 개간•매립, 관광단지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개발, 체육시설, 폐기물•분뇨•축산 폐수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 토석 등 채취 가 바로 그 17개 분야 대상사업에 속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 등 6개분야에서 총 20개 항목이 있으며, 다음 표에서 보는 것과 같다. 구분 항 목 대기환경분야 기상 수환경분야업 수질 (지표·지하)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3)
대기질
악취
(3)
수리수문
해양환경
(3)
토양
지형지질
(2)
자연환경자산
(6)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애
일조장애
(3)
주거 (이주포함)
산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HOW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는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다시 사업승인기관에 의하여 환경부나 지방 환경관서에 협의 요청되는데, 환경부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을 들 어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한 결과(협의내용)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한다. 사업승인기관은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작성 이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때에 승인기관과 환경부는 사후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관리한다.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한눈에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Comment...
환경영향평가는 그 내부를 들여다보자면 하나의 컨텐츠를 통해 전달하기 매우 어렵다. 세부적인 법률사항과 항목에 관련한 모든 세부내용의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의 개발로 인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하지만 평가서를 보여주기 식으로 작성한 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드는 시간과 비용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다. 실례로, 3일만에 만들어 기네스북에 등재 되도 될만한 엉터리 평가서라고 이슈가 되었던 ‘4대강사업’ 평가서에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3~4일 만에 현장 조사를 끝내고, 이 책 저 책 자료를 끌어모아, 수년 전 자료를 비비고 주물러 후다닥 만든 4대강 사업의 엉터리환경영향평가서 제작 비용만해도 무려 23억 6천 만원 이라고 하니 가늠이 가는가?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짓, 부실로 작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 구체화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상태이지만, 평가서를 작성하는 사업자나 정부는 좀 더 환경에 책임감을 가지고 돈낭비, 시간낭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참고
환경영향평가실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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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글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정책 결정과 실행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른 객과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몇 년 사이 4대강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많이 들으면서도 알아 볼 생각은 안했는데 이번 컨텐츠 통해서 개념 정립이 되엇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처음 이 컨텐츠의 제목을 접하고 바로 든 생각이 환경영향평가 누구에게 시행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 이었습니다. 근데 컨텐츠에서 정확히 다루어 주었네요 ^^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3일만에 끝났다는거...^^ 잘 읽었습니다.
앗.. 제가 이번주나 다음주 쯤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 데 성장팀에서 올려주셨군요... 저도 환경영향평가과목 듣고 있답니다!^^ 다룰게 많아서 길고 복잡하게도 쓸 수 있는 글을 간단하게 써주셔서 잘 읽었어요~
사업승인기관이라함 지자체나 정부를 의미하는건가요?
네! 사업승인기관이라 함은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자체등을 말합니다~
잘못된 정보조작에 대한 대가 보다는
보고서나 사업계획서 작성자의 실제 신상이 자손대대로 전해져야합니다.
그래야 잘잘못을 따지고 사업하나에도 신중히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학자들이 좀 더 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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