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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후회의 결국 구속력있는 합의안 도출 실패

파이낸셜뉴스 / 김기석 기자 / 2009.12.19

[전문]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850675&cDateYear=2009&cDateMonth=12&cDateDay=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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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에서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구속력 있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5개국이 합의안을 내놓았지만 ‘구속력’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5개국이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들이 반대하고 있어 승인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토 의정서의 효력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새로운 기후 협약의 합의를 위해 세계 각 국의 정상들이 코펜하겐에 모였다. 미국과 중국의 참여 및 개도국에 대한 대응, 구체적인 감축안의 제시 등이 최대 관심사였지만, 실질적으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한 것이다.

각국의 이권이 좌우되는 기후협약에서 공통적인 합의안의 도출은 상당히 민감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감축량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구속력이 동반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기온 상승을 2도 내로 줄인다는 조항도 기후 변화의 급박함을 무시한 뜬 구름 잡는 처세인 것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한다는 조항은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이 개도국에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약에 임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에 기대를 걸었지만 실패하였고, 우리는 또 다시 지구를 볼모로 구속력 있는 협정이 마련되는 내년 말까지 인질극을 벌여야 한다.

ECOROKO 녹색성장 교토의정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코펜하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