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강국 전략과 시사점

2009/12/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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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에서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감축 방법, 개도국의 참여범위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차별적 적용 등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었지만, 내년 멕시코에서 열리는 총회로 합의가 미루어진 상태이다.

 

비록 이번 코펜하겐 총회에서 중국과 미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여전히 환경 선진국 일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환경강국 전략을 살펴보겠다. 일본은 포스트 교토체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2008 6후쿠다 비전을 발표하여 대내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미 산업 부문에서 이산화탄소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 뿐만 아니라 Carbon Footprint 제도를 실시하는 등 여러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자랑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해 분야별 이산화탄소 감축 가능 범위를 계산하여 국가 차원의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방식인 섹터별 어프로치 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린카,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과 관련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동시에 보급의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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