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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의 배출권리를 명시한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크게 할당량 시장과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으로 나뉜다. 할당량 시장은 정책당국이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이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기업들에게 할당하면, 기업들이 할당량 대비 잉여분 및 부족분을 거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은 기업들이 CDM, JI 등을 통해 획득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이다. 즉, 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에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배출권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면 목표 감축총량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비용과 탄소배출권 거래 비용 간에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에 맞춰 국내에서도 시급히 관련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외 제도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쓰고, 감축 실적에 대한 검증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COROKO 녹색성장 CDM,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할당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