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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이미아 기자 / 2009.12.19

[전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28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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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에서 열린 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해 각국의 탄소배출권 수요가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유럽기후거래소에서 거래되는 EUA의 가격은 12.41유로로 올 1월 이후 30% 하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탄소절감 기술 투자가 활성화 되려면 배출권 가격이 25~30 유로는 되어야 하지만 향후 3년이 지나도 이 가격대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협약이 개최되기 전 구속력 있는 합의안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번 실패로 인해 급격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진 것이다. 거래량이 아직 미비한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할당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배출권의 경제적인 가격대가 형성되면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거대한 시장이 발현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체제가 만료되는 2012년 이전에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COROKO 녹색성장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유럽기후거래소, 코펜하겐, 탄소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