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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데일리 / 유창선 기자 / 2009.12.29

[전문]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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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29일 통과되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자 종합법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경제와 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등을 담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규제하려던 것을 연비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각각 정하되,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업체로 하여금 어느 한 기준을 택해 준수토록 하고, 측정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근간이 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시행될 것이고, 녹색 산업의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협약의 합의문 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시급함은 사라졌지만, 여유를 갖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국내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주었지만, 곧 다가올 국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회 시스템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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