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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새로운 방식을 활용해 경기부양을 하자는 녹색뉴딜이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 등 3중고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녹색 뉴딜의 국제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MB정부의 깊은 관심을 받으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 뉴딜의 특징은 신규 일자리 공급에 주력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없으며 환경 보전과 상호보완적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SOC 구축(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확충,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저탄소 고효율 산업기술 발전(대체수자원, 그린카, 자원재활용), 친환경 녹색생활 추진(산림 바이오매스, 그린홈, 녹색생활공간 조성) 등이 있다.

이러한 녹색 뉴딜의 성공적인 성사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예산 조기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참고로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의하면 전기차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도로주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는 전기차 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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