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어코드
2010/01/18 23:19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합의된 코펜하겐 어코드의 주요 사안은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그것은 감축목표, 감축비용 절감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 그리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과 개도국의 감축활동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배출량에 대한 감축목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개도국들도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UN에 보고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제3자 검증을 강력히 요구하던 미국과 이를 결사 반대하던 중국과 인도 사이의 팽팽하던 대립구도에서 막판에 미국이 양보하여 타협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은 어떠한 시그널도 주지 못한 채 불확실성의 시대가 1년 연장되었고, 그에 따라 민간 투자는 위축되고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의 명분을 띤 채 시장 메커니즘의 확립이 요구되었으나 실패함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급락하게 되고 시장은 인센티브를 잃어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이다.
또한, 선진국 정상들은 지원자금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합의하였으나 그 규모는 연간 대비 초라한 수준이며 후진국에 우선 지원된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녹색성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녹색성장의 실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0) | 2010/02/18 |
|---|---|
| 녹색성장 홍보대사, 비와 이다해 (0) | 2010/02/15 |
|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0) | 2010/02/15 |
| 코펜하겐 어코드 (0) | 2010/01/18 |
|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 (0) | 2010/01/15 |
| 탄소배출권으로 돈 벌어봅시다! (0) | 2009/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