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으로 마감한 코펜하겐 회의

2010/01/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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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성공으로마감한코펜하겐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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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문제는 각국의 국익이 맞서며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코펜하겐 회의에서 불거진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및 유럽은 교토의정서를 취소하고 개도국을 포함시키는 협정을 수립해 주요 경제국가가 동일 출발선에서 서는 단일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개도국들은 현실적으로 부당하고 주장하였으며,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후기술 양도 및 자금지원이 실현될 것을 요구하였다. 비록 코펜하겐 회의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가진 종합적인 협의를 도출하기는 못했지만, 글로벌 환경보호라는 공감대 형성에는 일조하였다. 각국은 2010년 1월 코펜하겐 협정을 본국 입법기관에 올려 심의한 후, 2010년 멕시코 회의에서 법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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