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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정당의 공천을 앞두고 굵직한 정계 인사들의 출마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많은 후보자들이 벌써부터 공약을 제시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공약은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가는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지난번 선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흥미로운 트렌드가 있었다. 아직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아 구체화된 공약을 확인할 순 없었지만 그 맥락은 다음과 같다.

 

너도나도 친환경 공약을 내세우며 지역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경남지사로 출마한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창원시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친환경 도시 조성, 환경친화적인 출퇴근 대중교통 수단 확보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친환경 농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해양관광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친환경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염홍철 자유선진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친환경 첨단과학건물인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타워를 신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출마자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공약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지역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또 다른 화두 ‘친환경 무상급식’.

왜 하필 ‘친환경’ 무상급식일까?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테마는 성장과 분배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항이다. 여기서는 무상급식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지는 않겠다. 그렇다면 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수많은 출마자들이 너도나도 친환경 공약을 내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겉만 번지르르한 그린 마케팅의 유혹에 빠진 것이다. 그린 마케팅은 민간에서 유행처럼 번져 흔히 접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다. 친환경에 대한 컨셉을 주무기로 하여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방법이지만, 친환경의 프리미엄에 대한 환상과 더불어 화려한 겉모양 꾸미기에 급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치권에서도 평범한 공약에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함으로써 프리미엄 효과를 누리려는 것이다. 마치 2008년 유행처럼 번진 CEO 키워드와 매우 흡사하다. CEO 대통령, CEO 국회의원 등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정치판에서 친환경 키워드는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온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무상급식의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하지 않고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덧붙여 뭔가 대단한 공약인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둘째, 모든 지역에서 친환경에 관련된 공약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친환경 저변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한다. 공약은 흔히 현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되는데 친환경에 대한 기반이 부실하다면 관련 분야의 개선안 즉, 공약이 가공되기 용이할 것이다. 현재 교통체계 개선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등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친환경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현실이다.

 

물론 출마자들의 의도가 내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정치권에서도 친환경에 진지하게 임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시될 구체화된 공약에는 인기 영합주의를 버리고 경제 원리에 맞춘 효율적인 친환경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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