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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남용하고 있다. 녹색성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너도나도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출처: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90 )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WTO에서 자국의 환경 보호를 위한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선진국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규제의 국제 협약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위반국에 대한 제재는 보복수단에 의존한다.

 

엄격한 규제 사항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개도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 또는 자국 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풍력 터빈 및 태양광 발전 설비의 자국산 의무비율을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은 기술 우위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새로운 표준 또는 환경기술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을 개도국에 전가하여 녹색 분쟁의 요인이 다분하다.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제품 개발 초기부터 이를 고려하고 판매, 유통, 폐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ECOROKO 녹색성장 녹색보호주의, 환경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