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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국 경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 완화정책으로 경기불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2008년 11월 중국 정부는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으며, 수출환급세율 조정 등의 전면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주민소비와 자동차, 부동산 등의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중앙은행은 경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 대출 확대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그리하여 2009년 2분기 GDP 성장률이 7.9%를 기록하였고, 연간 성장률은 8.1%로 예상되어 가시적인 경기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소비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전, 자동차 등의 보조금 지불 정책으로 농촌 지역 소비 증가율이 증가하였으나 기업의 수익 규모 감소와 실업률 증가에 따라 주민 소득이 감소되어 급속한 소비 진작은 어려울 전망이다. 높은 주택 가격 또한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부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중국 고정자산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의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통화 공급량이 급증하였는데, 통화 공급량과 신용대출로 인한 시중 유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된 상태이다. 신용대출 시장의 자금력은 풍부하나 은행의 대출 규제가 심화되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대출은 어려우며, 대량의 신용대출이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상되지만 리스크 요인도 잠재되어 있다. 완화된 통화정책에 따른 자산거품 인플레이션은 2010년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이다. 그리고 사회소비재 소매 매출은 증가했지만 주민 소비가 호전되지 않은 점 등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표준을 조정하고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체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 주민 소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0년 공공 투자 및 부동산 투자는 28% 증가해 GDP 성장 중 5%를 견인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정책 조정의 영향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9.8% 내외로 예상되고, 그 중 순수출, 투자, 소비의 기여율은 각각 1.5%, 5.0%, 3.3%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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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완효과를가볍게볼수없는이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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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국민당 마잉주 정부의 등장으로 양안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당 재집권 이후 후진타오 주석과 두 번의 회담을 가진 우보슝 주석은 양안 간 경제협력의 골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데 노력을 쏟고 있다. 최근 양안 협력의 배경은 대만의 경협에 대한 의지가 크고, 중국 당국의 유연성에서 나온다. 대만은 중국의 광대한 시장과 자금력을 활용하여 경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 하며, 중국은 정경분리의 입장에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양안의 경제 협력에는 관세인하 프로그램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이다. 두 국가의 수출품은 기초 유분 및 화공품 그리고 전기전자 등 많은 분야에서 경쟁을 벌인다.

이에 한국은 한중 FTA를 앞당겨 추진하는 유인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측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양안 간 관세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FTA 체결에 대한 유인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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