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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가 2009년 7월 발간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수립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기후변화, 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도입, 녹색국토 조성,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등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의 10대 정책의 세부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탄소 정보 공개 확대, 국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탄소 순환운동 전개, 산림 등의 탄소 흡수원 확대, 남북 그린협력 강화

2.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에너지 효율화 기술 혁신 및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원자력 신뢰성 제고 및 원전비중 확대,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감시, 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확보,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녹색공간 확충 등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기술, 시장 변화를 반영, 능동적 전략 수립, 녹색 R&D 조정체계 구축, 녹색 신기술 실용화, 녹색기술 시험, 인증 시스템 구축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자원 순환, 생산성 제고 및 자원순환산업 성장동력화,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녹색중소, 벤처기업 창업, 컨설팅 지원, 그린 산업단지 확대

6. 산업구조의 고도화

방송통신 융합, IT융합 기술, 신소재, 바이오 산업 등 첨단융합으로 신성장 동력 영역 확대, 식품, 의료, 교육, 관광산업 등 지원, 고부가 서비스 산업 강국으로 도약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주가 지수 개발 등, 녹색기술, 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에너지, 자동차세제 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녹색기술자격 인증제, 종합정보DB 등 고용인프라 구축 및 그린 사회적 기업 육성

8.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녹색도시 모델개발 및 조성, 녹색건축물 확대 등, 보호지역 체계적 관리, 생태하천, 녹색림, 도시공원 확대, 녹색교통, 물류체계 구축

9.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성장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녹색 시민 및 녹색가정 육성, 지원, 생태관광 활성화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녹색성장 관련 국제지수 개선, 동아시아 녹색성장 거점 국제기구 가동, 기후재난 대응역량 배양 및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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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데일리 / 유창선 기자 / 2009.12.29

[전문]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3

 

Comment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29일 통과되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자 종합법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경제와 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등을 담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규제하려던 것을 연비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각각 정하되,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업체로 하여금 어느 한 기준을 택해 준수토록 하고, 측정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근간이 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시행될 것이고, 녹색 산업의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협약의 합의문 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시급함은 사라졌지만, 여유를 갖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국내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주었지만, 곧 다가올 국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회 시스템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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