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roko

전자신문 / 함봉균 기자 / 2010.03.03

[전문]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0

Comment

지난 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의 정책 수행에 앞서 산업계, 학계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리로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산업계에서는 녹색성장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녹색성장은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뒤엎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그러나 성장에 대한 관점을 기성의 가치관 틀 속에서 제한한다면 녹색성장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단순 규제가 아닌 녹색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계에서는 주관기관을 일원화하여 정책이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녹색법은 국가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행에 앞서 우려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철저한 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나도 그럴 것이다.

ECOROKO 녹색성장 녹색성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녹색산업 투자, 녹색인증 사업 등 녹색성장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담겨있다.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 발판이 마련되었다면, 2010년 이러한 발판을 딛고 시행이라는 본격적인 라운드에 돌입되는 것이다.

 

실천이 전제되지 않는 계획은 무용지물이다. 거창한 계획보다 소소한 실천이 더 어려운 법. 정부에서 ‘그린’이라는 키워드로 운영되는 몇몇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아쉬움과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벤트가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점은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서 벗어나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진정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ECOROKO 녹색성장 녹색성장, 실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위원회가 2009년 7월 발간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수립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기후변화, 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도입, 녹색국토 조성,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등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탄소 정보 공개 확대, 국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탄소 순환운동 전개, 산림 등의 탄소 흡수원 확대, 남북 그린협력 강화

2.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에너지 효율화 기술 혁신 및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원자력 신뢰성 제고 및 원전비중 확대,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감시, 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확보,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녹색공간 확충 등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기술, 시장 변화를 반영, 능동적 전략 수립, 녹색 R&D 조정체계 구축, 녹색 신기술 실용화, 녹색기술 시험, 인증 시스템 구축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자원 순환, 생산성 제고 및 자원순환산업 성장동력화,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녹색중소, 벤처기업 창업, 컨설팅 지원, 그린 산업단지 확대

6. 산업구조의 고도화

방송통신 융합, IT융합 기술, 신소재, 바이오 산업 등 첨단융합으로 신성장 동력 영역 확대, 식품, 의료, 교육, 관광산업 등 지원, 고부가 서비스 산업 강국으로 도약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주가 지수 개발 등, 녹색기술, 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에너지, 자동차세제 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녹색기술자격 인증제, 종합정보DB 등 고용인프라 구축 및 그린 사회적 기업 육성

8.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녹색도시 모델개발 및 조성, 녹색건축물 확대 등, 보호지역 체계적 관리, 생태하천, 녹색림, 도시공원 확대, 녹색교통, 물류체계 구축

9.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성장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녹색 시민 및 녹색가정 육성, 지원, 생태관광 활성화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녹색성장 관련 국제지수 개선, 동아시아 녹색성장 거점 국제기구 가동, 기후재난 대응역량 배양 및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ECOROKO 녹색성장 기후변화, 녹색경제,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성장, 녹색성장위원회, 녹색혁명, 온실가스, 저탄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