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산업 기술 개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과제가 '발등의 불'이 되었다.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녹색기술들은 여러 가지 존재한다. 현재 CCS 기술이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를 고체화 시켜,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양을 줄여 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보관시의 여러 위험 요소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를 변환하는 기술은 없는 것일까?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의 원인 중 하나로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로 변환시키는 기술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인공적으로 광합성을 만드는 기술이 많이 시도 되었지만, 비용문제와 변환시키는 양이 적어 큰 이슈는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0년 현대중공업과 한국화학연구소의 공동연구로 작년 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하루 50kg의 메탄올을 만들어 내는 소형 플랜트를 개발했다. 올해는 하루 10t의 메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새 연구에 도전한다고 한다.

2.      기술분석

  화학제품의 원료 등으로 많이 쓰이는 메탄올은 청정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을 원료로 어떻게 메탄올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 연금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 작은 알갱이이다. 연구진들 사이에는 '마법의 알갱이'로 불리는 이 알갱이는 이산화탄소를 메탈올로 변환시켜 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촉매이다.

  이산화탄소를 메탄올로 변환하는 과정은 이산화탄소( CO₂)에 물(H₂O)과  메탄(CH₄:천연가스의 주성분)을 섞어 촉매에 통과시키면 일산화탄소(CO)와 수소(H₂)가 나온다. 이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다시 새로운 촉매에 넣어 합치면 메탄올(CH₃OH)이 된다.

CO₂ + 2H₂O +3CH₄    --(촉매)-->     4CO + 6H₂

CO + 2H₂       --(새로운 촉매)-->     CH₃OH

  위의 반응식을 보면, 언뜻 쉬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긴 하는데, 변환 과정에서 위의 식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탄소가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한다. 탄소 가루는 기계장치의 배관을 막으며, 촉매를 부숴버리기도 한다.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로 변환시키는 기술은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 탄소가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에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었다.

현대중공업과 화학연구소의 공동연구를 통해 알아낸 탄소가루 문제의 해결방법은 나노기술이었다. 연구를 통해 세라믹 위에 니켈과 마그네슘 등으로 만든 촉매 물질을 더하고, 이것을 10나노미터 크기로 잘게 부수어 균일화시킨 후, 코팅해서 만들어 낸 촉매를 탄생기켰다. 이 촉매는 탄소가루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구리와 아연 등을 사용해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메탄올로 바꿔주는 촉매도 개발했다.

  나노 기술을 통해 촉매를 나노 사이즈로 균일화 시킨 것은 촉매가 반응에 작용하는 접촉면을 넓혀 주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촉매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반응물들과 만나야 하는데 나노 사이즈로 균일화된 촉매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3.      기술동향

  현대중공업과 한국화학연구소, 일간지의 한 기자는 '플랜트 설계와 제작의 달인' 과 '촉매의 달인' 이 만났다고 한다. 기술의 융합이 실현된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한창 새로운 공정 설계가 한창이다. 현재 10t 급 플랜트의 설계에 착수했다고 한다.

  플랜트 설계에서의 핵심은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바뀌는 반응기 안의 온도와 압력유지이다. 연구진은 반응기 내부에 열 공급장치와 센서를 부착에 반응기 전체를 균일한 온도와 압력으로 유지할 계획이라 한다.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열 공급장치와 센서의 부착 위치를  찾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 중공업에서는 향후 1500t 급 설비까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연간 메탄올 수요가 170만t에 달하는데, 철강회사나 화학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메탄올로 바꾸는 경우 이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며, 실현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4.      코멘트

  신재생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그것의 주원료인 메탄올, 이산화탄소를 통해 만들어 낸다는 아이디어는 온실효과의 원인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현재 태양전지나 풍력, 조력 에너지 등은 개발이나 설비 가격에 비해 큰 효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대체 에너지 산업의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이 기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생산효율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산화탄소 메탄올 변환 기술이 현재 존재하는 CO2 가 발생하는 발전소에 적용됨으로써 전기만 생산해내는 발전플랜트를 넘어서 생산의 부산물까지 이용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커다란 에너지발전소로가 만들어 지길 기대해 본다.

5.      참조

- 조선일보 비스 : http://biz.chosun.com/ "온난화주범' CO₂서 청정연료 메탄올 뽑아낸다"

- 파퓰러사이언스 : http://popsci.hankooki.com/ "신 에너지원으로 거듭나는 이산화탄소"

- 기후변화대응기술정보센터 : http://www.cctech.or.kr/ "이산화탄소, 메탄올전환 촉매개발"

- 동아사시언스 : http://news.dongascience.com/ "태양에너지 + 물 + 이산화탄소 = 메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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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코펜하겐을 연상하게 됩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포스트 교토협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회의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되었을 뿐, 구체적인 목표나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코펜하겐의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약없는 미래만 바라보게 된 셈이죠.

뒤이어 개최된 칸쿤 기후변화 회의에서도 별다른 기별없이 탄소배출권은 불투명한 미래에 빠지게 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기후변화 회의에서의 참여국의 적극적인 협력만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죠. 하지만 탄소배출에 관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합의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까요? 이해관계를 크게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으로 분류한다면, 갈등의 양상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1. 탄소배출 감축 비율

현재 세계 총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2035년까지 세계 총 에너지 소비량 증가분의 80.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의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의 증가분은 개도국과 비교하면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추길 원합니다. 그러나 개도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의 탄소배출을 억제하길 원치 않습니다.

2. 금융 지원

선진국은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금융 지원 규모의 요구치가 각 이해관계에 따라 8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금융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의 조성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얼마나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자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개도국은 많은 자금을 얻으려 하겠죠. 더군다나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몇몇 선진국의 재정악화는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3. 친환경 기술 이전

친환경 기술 이전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 형태에 따른 갈등이 발생합니다.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선진국은 직접적인 기술 제공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를 메꾸려고 하고, 개도국은 특별한 제약 없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합니다.

탄소배출 이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지켜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물론이거니 탄소배출 감축마저 유명무실해질까 걱정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언젠가는 도입되어야 할 중요한 제도이지만, 서로 다투기만 하는 현 상태에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유가가 급등하여 부랴부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수도. 지구 공동체의 총체적 시각에서 완성되는 지속가능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참고 www.lgeri.com  http://climateaction.re.kr/

ECOROKO 녹색성장 기후변화, 녹색기후기금, 친환경, 칸쿤, 코펜하겐, 탄소배출권

 서울시가 맑고 푸르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자전거전담부서를 만들고 1300 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온 지 공식적으로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지하철에는 자전거 전용칸이 생겼고 관련 법안과 조례가 마련되었으며 유럽이나 일본 도시와 비슷하게나마 도로 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아졌다. 출근시간에는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주기도 하고 한강변에 대여소가 48곳이나 생겼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대해 시민 두 명중 한 명은 불만족 한다고 답했고 관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8퍼센트의 시민은 레저용으로 조차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줄만 쭉 그어놓은 자전거 전용 도로”와 그 위에 쌓여 있는 지저분한 눈 더미뿐이다. 급기야 시에서는 서울이 도시 상황상 자전거 정책을 시행하기에 과도하게 혼잡하고 도시가 미성숙해 있다며 슬금슬금 발을 빼기 시작했다. 최근에 발표한 2011년 예산에서 자전거 활성화 관련 예산이 급감했는데 이는 지난 해 예산의 22%에 머무는 수준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자전거 정책은 생색내기이며 재정부담은 자치구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자전거 정책이 잘못되고 있음에 동감할 것이다. 그리고 비판자들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좀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들이 말하는 비용과 시간이 “매 우 많 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 특성상 자전거 정책을 정착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본다. 그 이유를 자전거의 왕국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도시 코펜하겐의 모습을 보며 이야기하고 싶다.

1.     코펜하겐의 지형적 특성

‘코펜하겐은 팬케이크처럼 편평한 나라’라고 불린다. 나라 전체에 산이 없고 야트막한 언덕이라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시민들은 다리에 많은 힘을 안들이고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오르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야 한다면 누구라도 내려서 끌고 올라가야 할 것인데 조금의 울퉁불퉁한 부분도 드무니 지형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쉬운 것이다.

2.    붐비지 않는 도시 + 느긋한 국민성

 코펜하겐은 시내 중심가(strøget)를 제외하면 대부분 도로가 한가롭다. 중심가조차 관광객만 주말에 잠시 몰릴 뿐 한국의 명동에 비할 수는 없다. 물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차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시 자체가 조용하고 평화롭다. 그래서 국민들도 느긋하다. 누구 하나 앞 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커다란 버스들도 매우 천천히 움직인다. 그래서 초보 자전거 운전자라도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만일 앞 뒤에 대형 버스가 있거나 자동차가 몹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스친다면, 또는 누군가 빨리 가라고 재촉한다면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매우 불안할 것이다.

3.      비는 부슬비, 타고난 날씨

 코펜하겐은 눈이 많지 않다. 비는 비교적 자주 내리는 편인데 한국처럼 집중호우가 아니라 잠시 이슬비처럼 약한 굵기로 내리고 만다. 빗방울이 우리나라처럼 굵다면 혹은 한꺼번에 많이 내린다면 자전거를 타기 어려울 것이다. 눈이 오더라도 비처럼 약한 눈발로 내리고 내리자마자 녹기 때문에 길에 쌓일 염려도 없다. 대부분 자전거 운전자들은 비와 눈 정도는 맞으면서 운전하고 보행자들 또한 우산을 쓰지 않는다.

4.      겉치레를 중시하지 않는 문화

 코펜하겐은 고위공직자들도 대부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여자들은 긴 치마를 입고 운전을 하고 짧은 치마나 반바지에는 스타킹이나 레깅스를 입고 자전거운전을 한다. 양복입고 배낭 맨 채로 운전하는 신사도 흔하다. 남의 눈을 중시하지 않는 덴마크 문화에서 자전거와 그 날 입을 옷의 매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네덜란드 또한 코펜하겐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이다. 네덜란드의 도시들 또한 코펜하겐과 비슷한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필자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유럽문화에 대한 찬양이 아니다. 한국 혹은 서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무리한 자전거 정책을 비판하면서 예산 부족, 운영상의 문제, 도로의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 원인이 환경과 사람, 문화 특성을 전혀 고려 않은 채 뚝딱뚝딱 눈에 보이는 시설물들만 지어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저 좋아 보여서 남 따라 산 옷은 그 사람과 내가 체형이 전혀 다르기에 절대 맞을 수 없다. 자신의 체형과 형편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그 옷을 살지 말지 결정해야 하고, 정 입고 싶다면 자신에게 알맞도록 많이 수정하고 고쳐서 입어야 한다. 전시행정으로 덮어버리기에 너무 많이 진행된 자전거 사업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좀 더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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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포스트코펜하겐기훕변화협상시나리오.pdf

Comment

작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과물 도출에 실패하였다. 이번 협상은 192개 참가국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고, 협상의 범위도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서 국제 무역, 거시 경제 등의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져야 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욕이 지나치게 앞섰고, 각국의 이익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코펜하겐 협상에서는 배출량 목표치 설정 및 의무 부과의 기본 목표 수립에는 실패했지만, 몇몇 성과를 거두었다. 선진국들은 과거의 교토 협약 체계를 유지하고, 개도국들은 자국이 스스로 제시한 틀 안에서 감축 행동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을 최대 2도 내에서 억제하는 것과 이를 위해 전지구적인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삼림 보호 분야에서 명시적 행동과 필요 자원을 모으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후발 개도국에 대한 금융 지원의 틀에 합의하였다.

코펜하겐 합의에 따라 지난 1월 말까지 각국은 UNFCCC에 감축목표를 제출하였고, 3월 중순까지 102개 국가의 목표치가 제시되었다.

올해 12월 멕시코에서 진행될 기후변화협상에서는 새로운 협약이 도출될 수 있는 3가지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첫째, 교토 협약을 잇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성립이다. 구속력 있는 목표치와 시한을 설정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먼저 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목표치를 각국이 배분해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유럽 연합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협약 대신 각국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경제 성장 단계를 감안한 감축 방식을 도입하는데, 이 방식은 각국의 참여는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전지구적인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교토 협약 시한의 종결 시기를 넘기는 상황이다. 협상이 실패하면 온실가스를 매개로 한 국가별 무역장벽이 확산될 것이고, 유럽 만의 단일 시장 형성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시나리오대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2010년의 12월은 2009년처럼 되풀이되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가 선행되길 바란다.

ECOROKO 녹색네트워크 UNFCCC, 기후변화, 온실가스, 코펜하겐

[출처]

절반의성공으로마감한코펜하겐회의.pdf

Comment

기후 변화 문제는 각국의 국익이 맞서며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코펜하겐 회의에서 불거진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및 유럽은 교토의정서를 취소하고 개도국을 포함시키는 협정을 수립해 주요 경제국가가 동일 출발선에서 서는 단일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개도국들은 현실적으로 부당하고 주장하였으며,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후기술 양도 및 자금지원이 실현될 것을 요구하였다. 비록 코펜하겐 회의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가진 종합적인 협의를 도출하기는 못했지만, 글로벌 환경보호라는 공감대 형성에는 일조하였다. 각국은 2010년 1월 코펜하겐 협정을 본국 입법기관에 올려 심의한 후, 2010년 멕시코 회의에서 법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COROKO 녹색성장 기후변화, 코펜하겐

[원문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idUSTRE60C21420100113

China-led group to meet ahead of climate deadline

Krittivas Mukherjee

NEW DELHI

Wed Jan 13, 2010 9:39am EST

Mon, Dec 21 2009

NEW DELHI (Reuters) - Four of the world's largest and fastest-growing carbon emitters will meet in New Delhi this month ahead of a Jan 31 deadline for countries to submit their actions to fight climate change.

Green Business  |  COP15

The meeting, to be held either on Jan 24 or 25, would be attended by the environment ministers of Brazil, South Africa, India and China -- the BASIC bloc of nations that helped broker a political accord at last month's Copenhagen climate summit.

The non-binding accord was described by many as a failure because it fell far short of the conference's original goal of a more ambitious commitment to fight global warming by all nations.

The document set a January 31 deadline for rich nations to submit economy-wide emissions targets for 2020 and for developing countries to present voluntary carbon-curbing actions.

The Copenhagen Accord left specifics to be ironed out in 2010, angering many of the poorest nations as well as some Western countries, which had hoped for a more ambitious commitment to fight climate change.

The accord did outline climate cash for poorer nations and backed a goal to limit global warming to below 2 degrees Celsius.

But the document was widely regarded as the bare minimum outcome from the final stages of the Copenhagen summit attended by more than 100 world leaders trying to find a formula to prevent more heat waves, droughts and crop failures.

"The meeting has been called to coordinate the positions of the four countries with respect to the submission of actions and future negotiations," a senior Indian environment ministry official told Reuters.

"Beyond that, the meeting is also going to discuss any problem areas that any member country raises."

The New Delhi meeting is seen as crucial because what the four countries decide could shape a legally binding climate pact the United Nations hopes to seal at the end of the year.

Countries that support the Copenhagen Accord are supposed to add their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to the schedule at the end of the document. But there is concern some countries might weaken their commitments until a new deal is agreed.

China has pledged to cut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produced for each unit of economic growth by 40-45 percent by 2020, compared with 2005 levels. For India, that figure is up to 25 percent by 2020 from 2005 levels.

China is the world's top CO2 emitter, while India is number four.

CRUCIAL MEETING

Refusal by the BASIC nations to add their commitments to the schedule would likely raise questions about the validity of the accord, which was only "noted" by the Copenhagen conference and not formally adopted after several nations objected.

"If any of the BASIC countries do not submit their actions then the blame game will again start and the whole purpose of the accord which was to put a more vigorous political process in place would be defeated," said Shirish Sinha, WWF India's top climate official.

The Copenhagen conference was originally meant to agree the outlines of a broader global pact to succeed the Kyoto Protocol, which binds nearly 40 rich nations to limit carbon emissions. The first phase of the existing protocol expires in 2012.

But developing countries, which want rich nations to be held to their Kyoto obligations and sign up to a second round of tougher commitments from 2013, complain developed nations want a single new accord obliging all nations to fight global warming.

The BASIC countries, while endorsing the Copenhagen Accord, oppose any single legally binding instrument that allows rich nations to dilute their climate commitments.

Poorer nations say developed economies have polluted most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should therefore shoulder most of the responsibility of fixing emission problems and paying poorer nations to green their economies.

Indian Environment Minister Jairam Ramesh told a conference last week that the "main challenge now is to convert an agreement supported by 29 countries into one supported by 194 countries."

Though Indian officials ruled out any revisiting of the BASIC countries' position on the accord, some clarifications could be sought on the issue of monitoring CO2 reduction actions by developing countries. The accord says their actions would be open to "consultation and analysis."

The United States has said regular reporting and analysis of CO2 curbs by poorer nations is crucial to building trust.

"Things like who will analyze and what constitutes consultation need to be sorted out. These are definitions that have to be agreed by all the countries," another negotiator said.

ECOROKO 녹색네트워크 Basic, 기후변화, 남아공, 브라질, 인도, 중국, 코펜하겐, 탄소배출

한국경제 / 이미아 기자 / 2009.12.19

[전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28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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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에서 열린 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해 각국의 탄소배출권 수요가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유럽기후거래소에서 거래되는 EUA의 가격은 12.41유로로 올 1월 이후 30% 하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탄소절감 기술 투자가 활성화 되려면 배출권 가격이 25~30 유로는 되어야 하지만 향후 3년이 지나도 이 가격대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협약이 개최되기 전 구속력 있는 합의안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번 실패로 인해 급격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진 것이다. 거래량이 아직 미비한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할당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배출권의 경제적인 가격대가 형성되면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거대한 시장이 발현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체제가 만료되는 2012년 이전에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COROKO 녹색성장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유럽기후거래소, 코펜하겐, 탄소배출권

[출처]

일본의환경강국전략과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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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에서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감축 방법, 개도국의 참여범위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차별적 적용 등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었지만, 내년 멕시코에서 열리는 총회로 합의가 미루어진 상태이다.

비록 이번 코펜하겐 총회에서 중국과 미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여전히 환경 선진국 일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환경강국 전략을 살펴보겠다. 일본은 포스트 교토체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2008년 6월 후쿠다 비전을 발표하여 대내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미 산업 부문에서 이산화탄소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 뿐만 아니라 Carbon Footprint 제도를 실시하는 등 여러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자랑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해 분야별 이산화탄소 감축 가능 범위를 계산하여 국가 차원의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방식인 ‘섹터별 어프로치’ 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린카,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과 관련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동시에 보급의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ECOROKO 녹색성장 기후변화, 일본, 코펜하겐, 탄소배출, 후쿠다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