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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과물 도출에 실패하였다. 이번 협상은 192개 참가국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고, 협상의 범위도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서 국제 무역, 거시 경제 등의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져야 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욕이 지나치게 앞섰고, 각국의 이익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코펜하겐 협상에서는 배출량 목표치 설정 및 의무 부과의 기본 목표 수립에는 실패했지만, 몇몇 성과를 거두었다. 선진국들은 과거의 교토 협약 체계를 유지하고, 개도국들은 자국이 스스로 제시한 틀 안에서 감축 행동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을 최대 2도 내에서 억제하는 것과 이를 위해 전지구적인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삼림 보호 분야에서 명시적 행동과 필요 자원을 모으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후발 개도국에 대한 금융 지원의 틀에 합의하였다.

 

코펜하겐 합의에 따라 지난 1월 말까지 각국은 UNFCCC에 감축목표를 제출하였고, 3월 중순까지 102개 국가의 목표치가 제시되었다.

 

올해 12월 멕시코에서 진행될 기후변화협상에서는 새로운 협약이 도출될 수 있는 3가지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첫째, 교토 협약을 잇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성립이다. 구속력 있는 목표치와 시한을 설정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먼저 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목표치를 각국이 배분해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유럽 연합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협약 대신 각국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경제 성장 단계를 감안한 감축 방식을 도입하는데, 이 방식은 각국의 참여는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전지구적인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교토 협약 시한의 종결 시기를 넘기는 상황이다. 협상이 실패하면 온실가스를 매개로 한 국가별 무역장벽이 확산될 것이고, 유럽 만의 단일 시장 형성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시나리오대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2010년의 12월은 2009년처럼 되풀이되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가 선행되길 바란다.

 

ECOROKO 녹색네트워크 UNFCCC, 기후변화, 온실가스, 코펜하겐